국가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국가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법원이 한강 일산대교 무료 통행료를 무효화한 것은 상식적이지만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로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자로 건설된 교량의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기 직전 시도했던 무리한 사람들이 뒤늦게 저지됐다. 포퓰리즘 행보가 잦은 이 대표는 지난 6월 선거에서 공약을 계승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바짝 긴장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김동연의 석방을 비판하며 이를 지사 공약으로 내세운 김은혜 의원도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일산대교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공익 처분`이라며 운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법의 본질이다.
현상을 살펴보면 그동안 멈춰 있던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다음 관심사는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도 선거 때 좀비떼처럼 날아다니는 포퓰리즘이 근절될지 여부다.
더 문제는 견제장치조차 없는 포퓰리즘 경쟁에 좌우가 없다는 점이다. 모처럼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지만, 공개수배 분위기와 이례적인 한국인 약자 현상이 법원까지 확산된 점은 계속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아직 1심이지만 `일산대교 정상화 판결`과 함께 돌아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책임 없는 퇴행의 한국 정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왜 공정한 틀을 갖춘 행정 영역에서 끊임없이 위반과 범죄가 발생하는가
국민에 대한 침해가 많든 적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범죄가 많은지, 개인의 탈루가 위험한지, 정부의 범죄가 더 치명적인지 등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법원에 피고발인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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