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 간 임대료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국가가 개인 간 임대료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가 임대료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그것은 "코로나 쇼크"에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한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상가 임대료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나섰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떠안는 게 정당한가"라고 말한 뒤 본격화됐다. 결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금지 업종`의 경우 영업금지 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의 개인 간 계약 개입이 헌법의 `사적 자율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더라도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 금지법을 도입할 가치가 있을까 전례 없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멀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이전 기근의 `보릿고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영업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인 명동 거리에도 상가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대표적인 상권인 홍대 거리에도 항상 젊은이들로 붐비는 폐점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하면 줄줄이 문을 닫고 파산이 이어지면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회복하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 오히려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하면 줄줄이 문을 닫고 파산이 이어지면 경제 기반이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