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 내용 음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우발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2012년부터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xxx년 기준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개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자체 금지구역 조례를 이미 지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가 공공장소에서의 알코올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진 지 오래다. 2xxx년 국내에서 발생한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가운데 25.6%가 주취자에 의한 범죄였다.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의 원인은 사건사고 예방이라는 명분 앞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전 세계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상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주문화로 이제 그것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xxx년 한국인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12.3L로 세계 평균인 6.2L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관대한 한국의 특성에도 기여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 공중 보건과 범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어떤 규…
그러나 그것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