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복지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8백만 명의 노인 시대에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노년 또는 노년기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회사의 정년은 60세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노년 또는 노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과 궁궐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상담입원 등에 관한 조치)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현저해 항상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경제적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원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고령사회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로 규정돼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xxx년 한국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기 시작해 2067년 추정인구가 3929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7년 46.5%로 크게 늘었다. 2000년 기준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이고, 2xxx년 기준 인구의 13.8%가 65세 이상이며, 이미 선진사회 단계에 있다.
당면과제

1. 미래세대의 부담 - 2015년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 6명 정도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내 1명의 생산연령인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 즉 세계 최고 노인 부양비율(100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 청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 파급력 - 초등학교 취학연령인구가 2xxx년 272만 명에서 50년 후에는 125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 고등학생, 대학생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거주인구가 줄어들어 유령도시처럼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초중고교생 감소로 관련 유아산업, 학원산업, 교복업체, 출판사, 취업문제, 교사 수요 감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3. 정치적 불균형 - 65세 노인의 증가는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공통된 특성으로 여겨지는 모험을 피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는 등 사회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국가재정악화 - 2030년까지 노인요양비율이 전체 건강보험비용의 6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악화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가 만연할 뿐 아니라 안전취약계층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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