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1인 1권총 소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경찰관의 1인 1권총 소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내 용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경찰서 신촌지청에 `경찰관 1인당 권총 소지`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권총 서너 자루만 나눠 쓰는 현행 방식이 아닌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자 5만명 전원에게 38발의 권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최근 경찰서와 경찰서에 지급된 1만6300여 정 외에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1만여 정을 경찰서와 경찰서로 이전했다. 부족한 2만4700여정은 5년간 연간 구입해 추가로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무기소란 등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을 사용했다면 일가족 3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총기확대 가능성이 강력범죄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찰청 국감에서도 총기류 대신 국내 치안상황에 맞는 다른 장비의 유통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총기 소유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기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 전체 경찰력 사용 중 살인의 무기인 총기는 0.3%에 불과하고, 범죄 관련자 단속의 99.7%는 경찰관 체력과 수갑, 테이저건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범인 검거 현장에서 총을 사용한 경찰은 2xxx년 6명, 2020년 9명, 2021년 2명에 불과했다. 개인총으로 영점을 못 찍어서 범죄자를 때리거나 총이 부족해서 못 쏘는 게 아니다. 경찰의 총기 과소 사용 자체가 문제라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민형사상 법적 분쟁 발생 시 경찰 조…
경찰의 총기 과소 사용 자체가 문제라면 원인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