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부정적 견해 입장을 서술하시오

경찰 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부정적 견해 입장)을 서술하시오
지난 23일 충남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청장 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리였다. 경찰의 꽃인 장성급 경찰들이 모여 상급기관의 업무조정 업무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여기에 윤희근 경찰청장 권한대행의 회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집회가 진행됐다. 법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한 복종 의무 위반이며, 제58조에서 말하는 직장탈출 금지 위반이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집단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행안부 내에 경찰서를 설치하는 첫걸음이 명백히 불법이어야 한다. 위법이라는 주장의 첫 번째 주장은 시행령 등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직무 권한을 부여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열거된 행정안전부장의 업무에서 `보안`이 배제돼 있어 보안 관련 업무를 관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안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설치하도록 제5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 주장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청의 핵심과제는 경찰 관련 법 도입과 경찰 인사 등 두 가지뿐이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와 관련해 드루킹, 이용구, 은수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은 입을 열지 않는 분위기다. 해도 경찰서는 수사지휘와 무관한 부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된 부서로 국장과 인사지원 부서에는 경찰관만 임명할 수 있다.
근대국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