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프로를 반납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 내용 정부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의 10%를 지원 받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긴축 재정 정책의 일환이다. 2022년에만 총 정부지출 예산이 679조5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미미한 규모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급여를 줄여 일반 공직자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을 빼겠다는 의지다.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강요한 듯한 이 같은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줄여야 할 대규모 지출을 제대로 구조조정하라는 요구다. 임금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자들의 고약한 반응도 있다. 경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식량과 에너지 모두에서 비롯된 국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쇼크 당시 쌓인 한계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이 모든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운용 합리화 같은 추상적인 구호는 미흡하다. 국민이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다. 물론 무분별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연속성 차원도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잘못된 정책과 실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오락가락…
게다가,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다. 물론 무분별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