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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서 자신은 어떠한 입장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내용
강원도는 지방분권의 정책자유를 쟁취하기에 여념이 없다. 올해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즉 `탈중앙화 국가`가 된다 강원도민들이 지난해부터 힘을 합쳐 추진해온 지방분권 일정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주 강원도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이하 `환경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환경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에 대한 마법 같은 인식에만 매몰돼 있을 뿐 지방분권 시대의 큰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인식에서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것은 환경에 대한 만성적이고 독단적인 인식이다. 그들은 `환경과 개발`을 대안으로 인식한다.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 이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저지르는 제로섬 사고의 오류다.
`개발=환경파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개발`은 `발전`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발전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도시 개발은 환경 파괴가 아니다.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다.
환경보전을 전제로 개발된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인류 최고의 자연유산은 알프스다. 스위스는 알프스를 활용해 과거 한계국가에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자연환경은 마법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해야 할 대상이다. 결국 자연환경도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자산이다.
어떤 나라들은 자연을 신의 영역으로 여기고 발전을 두려워한다. 대다수는 후진국이다.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명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속에서 만든 조형물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과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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