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시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시오 Ⅰ.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한 언론사가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교인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지난 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명단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해당 교회 신도들에게) 검사를 강제하거나 의무화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즉, 신천지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했고, 당국 역시 이를 신뢰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보건당국은 환자나 의료진 등 특정 대상에게만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확한 동선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까 본 과제에서는 먼저 각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현황을 살펴본 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찬성의견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사이에서의 논쟁이 계…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