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갈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비밀보장과 알 권리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의 예시를 하나 들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가치갈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비밀보장과 알 권리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의 예시를 하나 들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정보 등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비밀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 중 ‘비밀보장’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를 공개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과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복지관 운영비 횡령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내에서의 비리 척결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없는 이상 이런 법들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역시 시급하다.
비밀보장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정보가 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