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세금 유예 사유로 꼽혔던 과세표준과 제도 완성도가 충족되지 않았다. 허점을 남기지 않고 과세를 시작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출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과세기간을 한 차례 더 연기하고 2025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과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유예를 고수하더라도 국회가 유예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없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 투자손실(결손)이 있을 경우 현재 이익을 상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손실에 따른 적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격 급락으로 올해 2000만원을 잃은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원을 벌면 과거 손실과 상관없이 그 해 벌어들인 1000만원만큼 다음해 세금(지방세 포함)의 22%를 내야 한다. 즉, 양도차익에 과세하면서 손실에 대한 손실을 이월할 수 없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안정적인 코인 대출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대출 개념에 지분 증명을 위한 지분 보유가 포함되는지, 에어드롭을 통해 받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불분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