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은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5년 12월 10일 발효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중 하나인 ‘제6조 접근권’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Ⅱ. 본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총회 결의 제1325호에 의해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및 자기결정권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법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서 2006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제1조에서부터 마지막 조까지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27조 및 제28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27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조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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