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의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고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4대 공적연금의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고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 내용 공적연금의 누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기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지만 법적 특성은 확연히 다르다. 우선 전 국민이 잠재적 가입자인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형태의 사회보험이다. 당분간 적립금은 누적되고 있으며 2057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측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연금이다. 이미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고, 정부는 별도의 독립법에 따라 적자를 메워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2023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데다 `4대 연금`으로 분류돼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메우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집단법`은 교사와 교수에게 예외가 없는 고질병이 아닌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대 연금을 합치면 2025년에는 적자에 따른 부족액이 10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가 국가 원조는 불가피하다. 법적 성격이 제각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 가입자가 법으로 강제 가입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용인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직 공무원과 군인이 낸 지급…
국가 원조는 불가피하다. 법적 성격이 제각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 가입자가 법으로 강제 가입돼 연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