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간평가(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02128 -353000 (윤명숙)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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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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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202128 - 3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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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윤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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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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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공통형(선택형포함)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영육아보육법」을 중심으로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1) 「영육아보육법」을 선정한 이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어왔고, 현대적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의 증가, 이혼율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 등의 특성에서 가족의 아동교육 기능 보완,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 및 사회진출로 질적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함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질서나 편견…

2) 「영육아보육법」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영육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함.
-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 가능
나) 급여: 지원 및 보호

다) 전달체계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및 본인의 생각(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