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 기술하고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한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 기술하고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한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론)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제정되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없이 개정됐다. 노인복지법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적절한 업무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심신 건강을 항상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시행일 현재 다른 법률 개정 등 총 44차례 개정됐으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 개정됐다. 아래에서는 위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약하고, 개정법 조항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 기술하며, 개정법 적용의 장단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Ⅱ. 본론

1) 2015년부터 시행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

1. 법률 제13102호 (2015년 1월 28일, 4월 29일, 7월 29일 시행)
먼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법인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봉사 강사의 업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추가한다(24조제2항제4호의2).
셋째,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에는 성별 변동성 질환이 반영되어야 한다(제27조제1항 후단).
넷째, 60세 이상 고령자 및 …

2) 개정된 법률 조항은 실용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