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하고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Ⅰ. 서론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문제 자체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역사적인 사회구성체로서 사회복지의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의 대상도 여러모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전반적인 특성을 조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의 대상을 포착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의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복지학자들에 따르면 다양한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
- 특정 계층, 범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권리로 지불
- 또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돈을 낭비하게 된다
- 보편주의적 혜택은 대상이 일정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폭넓은 정치적 지지기반 형성, 사회통합 추진 등으로 인한 오명(낙진) 문제가 없다
•선택주의
- 자격은 욕구 수준 또는 개인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회복지대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자산 조사에 의한 오명 제공,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신청 회피, 부정 수급, 대상자의 급여 관리를 위한 과도한 관리 비용
사회복지 개입과 방향, 인식이 보완적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권에서 자선으로, 구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복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Ⅱ. 본론
(1)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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