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 내용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잔인한 범죄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비행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사건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건의 피의자는 13세 어린이로,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반면 미성숙 아동청소년을 탓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혐오스러운 처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력한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여, 형법 제9조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더욱 낮춰야 하는가
우리는 증가하는 청소년의 폭력에 대처해야 한다. 절도, 폭력, 강도, 강간, 살인 등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들의 잔혹한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13세(중1~2학년) 청소년의 성범죄 발생률이 70%를 넘는다는 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반증이다.
또한 시대를 모르고 이제는 개정이 필요한 낡은 법이다. 경제성장, 인터넷의 발달, 사회적 인식 등 기존 법이 제정된 1963년의 기준은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청소년의 심신 성장과 발달에 따라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모든 책임을 십대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성장하는 십대들에게서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연령대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 크며, 청소년 개인의 범죄라는 시각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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