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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 상황을 토대로 민간 부문의 재원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책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 누가, 얼마,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내용은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고, 민간에서 재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복지 방향이 제시되면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금융 자원 확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부문이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책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방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를 공공과 민간에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민영화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서 공공 부문으로부터 민간 부문으로의 모든 형태의 이전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영화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공공부문이 민간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활성화되고 경제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관이 다양한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홍보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상품화로 시장논리만으로 구매력이 있고 공공재가치재가 필요한 집단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접근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