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 내용 사회기본권은 국가가 복지국가나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정한 물질적 혜택과 배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저는 이 사회기본권법에 근거한 두 가지 법률, 즉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보호법에 대해 말하자면,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1982년 12월 전문이 개정되었다. 마침내 1997년 8월에 개정되었다. 9장 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보호"란 국가 등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할 수 없는 자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한국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국민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금부터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두 법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선 기존 생활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급금`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됐다. 여기에 생활보호법과 달리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법이 지원하는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주는 혜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의의를 실현하였고, 종전의 기초생활보호법은 사회기본권의 의미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