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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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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구 기업생활보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최저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다른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이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보호법은 온정적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권리강화와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르면 종래 기업생명보호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의 정의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국가의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활보호법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빈곤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접근하고 있으며, 그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자는 생활보호법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낙인이 찍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통해 공적부조를 받는 것은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받는 데 차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