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규정된 법은 생활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에서 출발한다. ​ 국가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도출된 권리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입법자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 과거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을 분류해 경제적 차등지원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계소득을 통해 경제적 역량을 나눠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 과거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근로능력`으로 규정했다면 이제는 `가계소득`으로 본다. 즉,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현재 근로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 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해 일할 수 없는 실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해 일할 수 없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하던 회사가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일은 하지 않는 능력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법으로 개정하고 수혜권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