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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중독 환자의 재활 및 치료비용에 대해 많은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먼저 나는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다. 단계를 나눠 치료를 지원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과 연계해 정부 지원 범위를 넘으면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술과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10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술에 취해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내 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 정선군의 자살률은 4배나 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중독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연간 100조원이 넘고, 사회경제안전건강과 직결되는 공공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해 표준화된 중독예방지침과 치료지침, 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예방조치, 치료, 재활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독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산업의 이해관계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각 부처가 중독 예방을 조직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결국 이런 분들을 대하지 못하면 사회악이 될 수 있고,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공익을 위해 서로 돕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