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현재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측과 전달 체계에 있는 단체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복지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시오
내용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적 연계도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종합적이고 감독적인 복지중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과 재원이 낭비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은 빈곤층, 일부 소외계층, 개인,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선혜택 차원에서 고려되어 운영된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범죄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위임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추진에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책입안부처와 집행부로 나뉘어 있다. 그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집행부도 수직전달체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선 기관의 사회복지과제 수행은 상급기관이 정한 정책의 소극적 집행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외부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이 이뤄져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