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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가족문제, 특히 이혼, 미혼모부, 조손, 폭력 가족의 가족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내용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는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대가족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조부모, 미혼모, 부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 더욱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하였다.
과거에는 가족 문제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았는데, 이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역할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흔하고 상투적인 문구 중 하나인 `물고기 잡지 말고 낚시 가르쳐줘`라는 말처럼 문제를 직접 풀면 문제가 커지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문제의 경우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가족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건강한 가족지원센터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현대적 가족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문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대가족이나 폭력가족 등 일부 가족 구성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문제를 지원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가정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개입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