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 등장 배경을 서술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맞춤형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내용
수많은 복지정책과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입되는 주민 수와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작업은 여전히 인력난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S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맞춤형 복지공무원은 4명이며,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748명, 한부모가족 260명, 장애인 1293명 등 2301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인당 약 575명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복지와 협업하는 방안으로 무급 명예직 형태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시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복지정책을 협업하는 형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복지지원 자생조직이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구현 능력에 비해 실제 수행되는 업무가 극히 단순하다는 점에 한정된다.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서비스의 경우 하루 한 끼를 배달하지 않으면 독거노인이 하루 굶는 경우가 많아 전문직 종사자들이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잦은 인사로 통합사례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전혀 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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