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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명대로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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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기 낳아라`는 공익광고를 내던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되었다. 정부가 16년째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80조원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약효가 없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59명)이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는 출산율의 국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지표가 1개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1.24였다.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71명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가족정책과 초혼연령 증가, 미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74년에 3개로 줄었고, 1977년에 2개, 1984년에 1개로 줄었습니다.
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5년 전에는 합계출산율이 제로에 달했다. 2xxx년 0.98, 2021년 0.81에 이어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약 280조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면서 별 효과가 없는 백화점식 대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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