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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심각한 적자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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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심각한 적자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지분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2022년 한국전력이 25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급락했다. 한전의 손실 중 산은의 손실을 차지하는 지분법 회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유재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산은에 현물로 투자하는 등 비상 진화에 나섰다. 한전의 현금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법인세 공제 전 순손실은 영업손실과 비슷한 35조원으로 훨씬 많다. 회계처리는 당기손실이 다음 이익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에서 차감된다는 전제하에 감소된 순손실을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은 이러한 가상적인 고려와 무관하게 큰 적자로 보인다. 손실로 사라진 현금을 메우기 위해 한전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됐다. 다른 대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시장금리는 오르고 투자는 위축됐다. 탈원전과 나주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학부)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전력 이념`이 국내 전력업계를 암흑으로 이끌었다. 치솟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가계와 중소 제조업이 견디기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이 결정할 문제`로 정리할 만큼 파장이 엄청나지만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한전 스스로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요할 경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가 자리를 걸고 반대해야 한다. 신입생이 급감하고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한전공대를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편입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와 경영혁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가계 부문에서는 전기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가구의 누진율을 강화하되 취약계층 가구의 증가는 최소화해야 한다. 산업 부문 요금 체계는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원유가격 상승에 …
산업 부문 요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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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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