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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적자가 21조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한국전력은 3분기에 7조 5,3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5조원 적자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15.1% 인상됐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에 비해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다. 천문학적으로 적자가 늘어나자 한전은 올해에만 약 23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한전채권이 시중자금을 대거 빨아들이면서 회사채 발행으로 대기업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자금시장이 경색됐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였던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값싼 원전 가동을 탈원전이라며 줄였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5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문 정부에 지난 5년간 10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한 차례에 그쳤다. 지난해 큰 적자를 냈던 한전이 올해 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한전의 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원가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은 지난 해 전기요금을 36퍼센트 인상했다. 유럽도 전기와 난방비를 대폭 인상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대규모 전기채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마비를 해소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총생산(GDP) 1단위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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