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 내용 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동 복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아동 학대’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아동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적 장치는 ‘즉시 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즉시 분리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시 분리제도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회 이상을 신고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2회 이상 학대를 받은 아동의 수는 2,500명이나 피해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 공간의 정원은 1,000여명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가에 대해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상처를 치유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2차적인 가해라고 생각한다.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효과성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성 없는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