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동 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한국의 공동 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을 가족과 개인 탓으로 돌리며 유익하고 잔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주체 간 형평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 포함, 제도의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997년 말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는 빈곤인구와 대량실업을 낳았고, 이는 다시 노숙, 가출, 결식아동 증가, 이혼아동 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위기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입법을 청원했고, 정부야당여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후 대표자,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이 구성되어 1년여의 준비 끝에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1999년 기준 소득 23만원, 재산 2900만원)인 사람이 선전 대상이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소득과 생활보호로 분류된 비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별로 자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활수요와 가구특성, 근로능력 등을 바탕으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