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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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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내 모습을 기억해봤을 때, ‘과연 나는 그 시절 행복했을까’라고 반문한다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 선생님의 모습과 진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탐구와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생활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그저 공부, 공부를 외치며 맹목적으로 한 길만 바라보고 돌진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통계이다.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학업의 부담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들의 머리와 옷을 통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고 청소년을 인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한 동기를 잃는다.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등의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확대는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생보호와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동기를 높이고 교육효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혁신이 요구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정착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