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로 격리된 어린 아동이 원가정은 학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아동의 거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학대 피해로 격리된 어린 아동이 원가정은 학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아동의 거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나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따르면 최장 5일인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방역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격리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아동복지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격리기간은 최대 5일이며,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은 행정기관이나 검찰로부터 제한 또는 친권상실에 대한 형의 청구 여부를 통보받는다. ​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통보를 받은 뒤 법원에 친권 행사 제한이나 선고를 요청하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보호조치가 학대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피해자를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지자체장이 승인해야 행정조치가 이뤄져 피해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 ​ 가정, 특히 부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가정 파탄과 구조적 문제는 현재 아동 유기, 성폭력, 신체적 학대, 방임, 규율과 학대의 혼란, 신고정신의 결여 등 유교문화의 특성상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이런 일은 집에서 일어나고, 피해의 온상이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피해자들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빠르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