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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폭 대책 심의 위원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지도교육,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마약류,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제 및 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왕따, 사이버 왕따, 재산정보 등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력에는 예방이 우선돼야 하고, 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며,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은 부당한 가해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2020년 3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돼 높은 전문성을 기대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조사다. 모든 판단과 결의가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전담 조직이 조사 중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와 연계된 관계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객관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피해 학생이 학연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이 객관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학교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관할 교육청 소속 학생의 학부…
문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