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형사 처벌이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것은 1953년이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변화를 겪었듯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소년법에 따라 1958년 청소년 사형과 무기징역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제정되었다. ​ 당시 16세 미만 소년으로 규정했다가 2007년 18세 미만 소년으로 개정됐고, 법제처는 개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정된 연령 기준이 입법적 기술적 편의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10년 뒤 산과 강이 바뀐다는 옛이야기가 틀린 것만은 아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선 청소년이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솜방망이 처벌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셋째, 외국의 형사처벌 기준 연령이 우리보다 낮다. 해외 형사처분을 기준으로 나이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3세, 캐나다는 12세, 호주는 10세로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청소년 범죄를 가장 심하게 처벌하는 나라이다. 주마다 법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게 무책임 추정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반증을 통해 책임질 능력이 인정돼야 형사처분이 가능했다. 위의 이유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