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에는 형법 137조는 위계질서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행정법원은 최근 시험 부정행위로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낸 학생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 내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벌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부정행위에 내재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위의 질문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가"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 발달을 넘어 사회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부정행위가 옳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