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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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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폭력 및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심각하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 2xxx년 53.8%, 2013년 45.5%였다. 이 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방치도 높았다.
​ 이처럼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 같은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의견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고 가정폭력의 재발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실제로 2021년 7월 제주시에서 과거 동거인의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동거생활 중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가정폭력 신고를 두려워해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나 방치에서 더 심각한 피해로 발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 가족은 개인적인 공간이자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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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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