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폭력 및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심각하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 2xxx년 53.8%, 2013년 45.5%였다. 이 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방치도 높았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의견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고 가정폭력의 재발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제주시에서 과거 동거인의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동거생활 중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가정폭력 신고를 두려워해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나 방치에서 더 심각한 피해로 발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은 개인적인 공간이자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