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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포괄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정부의 근로시간 개선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의 임금 산정 편의를 위해 `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허용되기 시작한 편법제다.
초과근무와 휴일근무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고정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도입 요건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무시한 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언론사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업장이다.
특히 보도보도 분야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사업주의 눈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근로계약서가 정한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에도 기자와 만나는 경우가 많다.
취재를 위해 이동할 시간이 많지 않고, 주말에 갑작스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얼핏 보면 실제 어디까지 커버(작업)되는지 애매하다거나 매번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입 배경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 포괄임금제는 `자유노동`을 합법화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노동자들을 `격동`시키기에 괜찮은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말이나 한밤중에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해진다.
일정 기간 연장수당이 임금에 미리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외 근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 현장 취재진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