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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현물을 지급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간접 서비스’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 서비스에는 바우처 제도, 공공부조제도, 공적 이전소득, 민간보험 및 사적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금 급여인데, 현금 급여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장애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금 급여들은 모두 생활비 보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종류의 현금 급여는 소비지출을 위한 비용이고, 또 다른 종류의 현금 급여는 자산 축적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금 급여 중 소득보조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본생계비 보장 차원의 현금 급여와 자산축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주택보조금 또는 임대료 보조금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현금 급여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물품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인력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다시 술을 사는 등 악용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물로 지급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구매하는 등 학대를 줄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 제공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