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 침해의 수단인가 혹은 공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 침해의 수단인가 혹은 공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내용
2001년 미국의 911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주도로 처음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문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설치와 검찰경찰공안부 등 국정원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원법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상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입법과 발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비민주적인 권한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첨예한 정치이념 갈등 속에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까.
국가적 특수성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은 일부 이슬람 세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가했다.
천안함 사건과 국지도발로 인한 전쟁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재산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IT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테러는 더 이상 국지적 도발로만 발생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테러와 기술 테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은 시대정신과 상충되는 초법적 권한 부여일 뿐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가 권력을 많이 쥐고 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는 훌륭한 도구로 쓰이기보다는 국민을 억압하…
또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