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1. 태양광 발전시설의 등기 능력

태양광 발전 설비는 최근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고 사용되고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설비의 등록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점이 많다. 등록규정 제1086호에 따른 건축물 등기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토지에 확실하게 정착하고 지붕이나 주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건축물대장의 사본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토지에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붕이나 주벽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소유권보전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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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소유권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공장저당법에 규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검토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에 통합된 상품, 기계, 장비, 기타 공공재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업목적으로 설치사용할 경우 토지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판례 제2-389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