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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주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내용
탈시설이 추진되면 주거시설에 살던 사람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시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주거시설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설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특히 장애인)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거시설은 불필요하고 파괴의 대상이 된다. 반면 탈시설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주거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설주민 중 일부가 시설을 필요로 하고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주거시설이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시설이 없다면, 비슷한 상황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시설 주민 명의로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시설 측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시설은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원시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탈시설화는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탈시설화는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둘째,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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