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적인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적인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내용 선별적 복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재원을 제공해 복지예산 확대를 막을 수 있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 누구나 차별 없이 돈을 받는다면 국가가 예산을 만들어 돈을 지원해야 해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와 전문가 입장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에,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상급식이 한국에서 시행되기 전에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되었다.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린 셈이다. ​ 정서적 학창시절 자존감이나 빈곤 등으로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어려운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편적인 지불보다 선택적인 지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 행정비는 보편적 지급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부과된다고 하지만, 선택적 지급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따라서 선택적 지급방식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난구호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 예산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