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재난 기본 소득으로 하위 70프로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재난 기본 소득으로 하위 70프로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주는 재난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이 있는데, 두 의견 중 하위 70%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를 사회복지론에 대입해도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의 기부 형태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빼앗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 곳에 나눠줄 지급액이 분산돼 있어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됐다. 국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시사 뉴스를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고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기본적인 재해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만 선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이 극대화된 국가개인 정책이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