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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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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에 맞춰 정부와 정부가 함께 만든 비대면 치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기존 의료계의 결정전 승리로 마무리됐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으로 상담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한동안 허용됐다. 지난 4월 말까지 3년간 1천419만명을 대상으로 3천78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단순 계산해도 국민 4명 중 1명은 이런 경험을 했다.
지금까지의 평가에 따르면, 닥터나우, 굿닥과 같은 비대면 치료 플랫폼이 있다. 지금과 굿닥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 시장에는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있다. 당초 재심사만 허용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을 때 플랫폼 업계는 `연쇄 부도`를 우려했고, 닥터나우의 공동창업자도 우려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친필 편지까지 보내 국민의 62.3%(보건산업진흥원 의뢰 한국연구조사, 2022년 9월 1707명)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고, 앞으로도 87.9%가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의사, 약사들은 항상 반대해왔다. 풍토병에 가까운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비대면 치료와 약물 전달이 자칫 전통적인 의료시장 붕괴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협의안은 산간지역, 거동이 불편한 사람, 희귀질환자에 한해 초진과 의약품 제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검사도 소수의 환자에게만 가능했다.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한숨 돌리게 한 것. 소득은 플랫폼 산업이 완전히 패배했지만 제도의 틀 안에 들어온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제한허가로 숨통이 트이면서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였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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