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내용
정책당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 최저가격제도를 설정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수준 이하로 보고,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상품의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것을 막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고임금 근로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 저임금 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고임금 노동자는 전문성이 높은 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시중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아온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당연히 과도한 노동력 공급이 발생해 실업으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에서는 통상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노동수요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실업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효과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 당국의 기대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돕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률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