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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고용에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내용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분명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시경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팽팽하게 회전한다.
때문에 한 요소가 바뀌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일이 아닐 것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량 자체를 봤을 때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고용의 질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청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량을 줄이거나 기계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난해와 올해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은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정규직을 찾는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많아진다.
이 경우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급여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각각 배치되는 근로환경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했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미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삶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