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부정적 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부정적 견해)  내용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결국 실업률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올해 시간당 9620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급여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은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경제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노동 가격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기업들은 가격(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노동력 공급 과잉이 발생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미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실업률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요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취지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