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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새 정부의 영향으로 다양한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금지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그 수준으로 임금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공고해졌고, 인건비 등 요구사항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촘촘히 짜여진 그물망과 같아서 한 가지만 바꾸면 물론 다른 많은 문제들도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에 저는 강하게 동의한다.
왜냐하면 나도 노동자로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물가가 출렁이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가격 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불만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바로 돌려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대책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구조화한 다음에 임금인상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