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재난 기본소득이다. 이 제도는 최근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사회복지 제도다.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무조건, 보편, 일반, 현금, 개성의 특징이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 기본소득 개념을 일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제도를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곤 했는데, 막상 이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니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재난소득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10분의 1 수준인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지역도 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적 형평성이 더 높은 사회복지 침체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쉬운 재난기본소득이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이 나와 임박한 재난에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