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일까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인지 논하시오

최근 또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일까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인지 논하시오  내용 청소년을 통한 매춘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인들이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매매 알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성매매를 알선하는 청소년과 성매매를 집행하는 청소년의 관계가 동일한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의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것이 성인들이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것보다 덜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이 이른바 `포주`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도 권력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권력이 강할수록 성매매를 위한 도구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주가 된 젊은이들은 성매매를 하는 젊은이들을 감금하고 이들을 억압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성매매 알선 청소년들을 청소년 관련법이 아닌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인지를 모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어른보다 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악성 청소년들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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